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또는 제173조 상의 지분공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상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된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을 주의하 여야 합니다.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부분에 관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조사 및 정정요 구, 거래 정지, 임원의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금융위원회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형사처 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후는 고객이 주권상장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고객에게 지분공시 의무가 부과되 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하고, 고객의 의뢰가 있는 경우 지분공시 절차를 대행해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