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PEF의 대출성 투자를 막기 위하여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PEF의 옵션부투자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관범위하게 규제하게 됨에 따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5. 2. 10. 이를 변경하여 PEF의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전 대여적 성격이 분명한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각 옵션의 유형별로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PEF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① 풋옵션 중 ② 대주주 견제와 무관(권리행사가 경영참여 보장, 최대주주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 관련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③ PEF의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워 금지됩니다.

PEF가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PEF에게 원금+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① PEF와 대주주 간 이면계약 등으로 콜옵션 행사에 대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PEF가 보유하는 경우, ② PEF가 대주주와 스왑 등 각종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사실상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실질적으로 추가수익을 보장받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제한된 구간에서만 원금손실 가능성을 두는 경우, ④ PEF와 대주주 간 콜옵션+드래그얼롱 계약을 체결하면서 드래그얼롱 행사 후 대주주 보유지분의 매각 대금을 PEF에게 우선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수익을 사실상 보장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기존 옵션부 투자 모법규준은 즉시 폐지하고 위와 같은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 인센티브 차원으로 콜옵션을 부여하거나 콜옵션과 동반매각요청권(drag along) 결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옵션부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